윤석열 재판 - 일정, 결과, 선고, 판사
► 2026년 4월 30일 현재 — 최신 재판 현황
- 4월 29일 —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징역 7년 (1심 5년 → 2심 형량 증가)
- 4월 28일 — 김건희 주가조작 등 2심: 징역 4년 선고
- 4월 27일 —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개시 (1심 무기징역)
- 내란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조진구·김민아), 매주 목요일 공판
- 내란 1심 특검 구형: 사형 / 1심 선고: 무기징역
윤석열 재판 — 한국 헌정사 최초의 전직 대통령 구속 재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수사·기소로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26년 들어 1심 선고와 항소심 진행으로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장기간 구금되고 정식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원수 사례는 전 세계 역사상으로도 매우 드물며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재판은 총 8개로, 사건마다 담당 재판부와 진행 단계가 다르다. 가장 최근인 4월 29일 '체포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도 4월 27일 본격 시작됐다.
재판 ① 체포방해 — 2심 선고 결과: 징역 7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무죄였던 혐의들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체포방해 사건 핵심 정보
-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 부장판사 백대현
- 1심 선고일: 2026년 1월 16일 / 1심 결과: 징역 5년
-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 (내란전담) — 부장판사 윤성식
- 2심 선고일: 2026년 4월 29일 / 2심 결과: 징역 7년 (2년 증가)
- 특검 구형: 징역 10년 (1심·2심 동일)
- 주요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재판 ② 내란 우두머리 — 1심 무기징역, 2심 4월 27일 시작
윤석열 재판 중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4월 27일 시작됐다.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 만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5월 7일로 정했으며, 이어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핵심 정보
-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 부장판사 지귀연
- 1심 선고일: 2026년 2월 19일 / 1심 결과: 무기징역
- 특검 구형: 사형
- 2심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2-1부 (내란전담) — 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김민아)
- 2심 시작일: 2026년 4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
- 2심 공판: 매주 목요일, 5월 14일 첫 공판 예정
윤석열 형사재판 전체 현황 (2026년 4월 30일 기준)
| 사건 | 1심 결과 | 2심 결과/현황 | 담당 재판부(2심) |
|---|---|---|---|
| ① 내란 우두머리 | 무기징역 | 2심 진행중 ★ | 서울고법 형사12-1부 (이승철) |
| ②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 징역 5년 | 징역 7년 (4.29) |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 |
| ③ 채상병 수사외압 | 1심 진행중 |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
| ④ 위증 (한덕수 재판) | 1심 진행중 | — | 별도 진행 |
※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은 총 8개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순차 진행 중임.
주요 판사 — 재판별 담당 재판장 정리
지귀연 부장판사 —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년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백대현 부장판사 — 체포방해 1심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2026년 1월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성식 부장판사 — 체포방해 2심 재판장 (내란전담 1호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내리는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홍보 혐의 등을 추가로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였다.
이승철 부장판사 —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장
서울고법 형사12-1부. 조진구·김민아 판사와 3인 재판부 구성. 2026년 4월 27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매주 목요일 공판을 진행하며 7월까지 일정이 지정된 상태다.
내란 공범 1심 선고 결과
| 피고인 | 직위 | 1심 선고 형량 |
|---|---|---|
| 윤석열 |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 무기징역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징역 30년 |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18년 |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징역 12년 |
|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0년 |
| 목현태 |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징역 3년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재판 결과는 무엇인가요?
A. 2026년 4월 29일 '체포방해' 항소심(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것으로,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홍보 지시 혐의 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Q2.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과와 현재 상황은?
A. 2026년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2심은 4월 27일 시작됐으며,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공판이 열리며 7월까지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Q3. 내란 특검은 누구인가요?
A.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검사팀(내란특검)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사형, 체포방해 혐의 1심·2심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으며, 1심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Q4.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총 몇 개인가요?
A. 총 8개의 형사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체포방해·직권남용, 채상병 수사외압, 위증(한덕수 재판 관련) 등이 대표적이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Q5. 윤석열 내란재판 2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A.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은 2026년 4월 27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해 매주 목요일 공판이 진행됩니다. 5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빠르면 2026년 하반기에 나올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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